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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지방세법 제17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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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지방세법 제17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7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화우
1
이래
# 변호사 (상위 10)
2 권혁
2. 판례 목록 (77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서울고등법원 2018.07.17 선고 2017누40558 판결
  계약 해지로 받은 위약금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임.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2016년
4. 수원지방법원 2016.12.06 선고 2015구합71595 판결
  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지방세법

5. 의정부지방법원 2016.05.20 선고 2016구합75 판결
  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지방세법

6. 대법원 2016.02.18 선고 2015두55028 판결
  (심리불속행)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무효로 볼 증거가 없음.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지방세법 특례법

7. 부산지방법원 2016.02.05 선고 2015구합1459 판결
  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함.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2015년
8. 서울고등법원 2015.10.07 선고 2013누52898 판결
  종합소득세할 주민세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.[국승]
   국세_지방
   소득세법 지방세법

9. 광주지방법원 2015.08.28 선고 2015구합141 판결
  매매대금 채권이 회수불능 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이라 할 것임.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지방세법

2014년
12. 부산지방법원 2014.11.28 선고 2014구합20996 판결
  명의자에 불과하고 소득의 귀속자가 따로 있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지방세법

13. 청주지방법원 2014.09.18 선고 2014구합163 판결
  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 등[일부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지방세법

2013년
15. 광주지방법원 2013.12.05 선고 2013구합10403 판결
  기준시가 원칙에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 기준시가 적용[일부패소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

16. 인천지방법원 2013.05.23 선고 2011구합2372 판결
  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

17. 서울행정법원 2013.04.18 선고 2012구합30226 판결
  귀속자가 불분명하고 원고가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고 있어 원고에게 상여처분함은 적법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지방세법

2012년
18. 수원지방법원 2012.11.16 선고 2012구합5580 판결
  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임[각하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

20. 수원지방법원 2012.09.28 선고 2011구합10318 판결
  유류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 ・ 무과실이 인정 안 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

22. 서울행정법원 2012.08.17 선고 2011구합26930 판결
  사무 처리의 대가로 받은 배임수재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지방세법 헌법

24. 수원지방법원 2012.06.07 선고 2011구합2713 판결
  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한다거나 다년성식물의 재배지로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지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법

25. 인천지방법원 2012.05.31 선고 2011구합4651 판결
  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중 일부에 한정되므로 원금 초과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

27. 부산지방법원 2012.04.05 선고 2011구합6197 판결
  심판결정문 도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임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2011년
28. 인천지방법원 2011.11.23 선고 2011구합1232 판결
  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 경정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9. 서울행정법원 2011.09.28 선고 2011구합13606 판결
  매출원가 차이의 원인을 조사하지 않고 매출누락으로 보아 추계결정함은 위법함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지방세법

30. 부산지방법원 2011.09.23 선고 2011구합1260 판결
  토지 건물을 구입하여 실제로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연대납세의무 있는 납세자에 해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지방세법

31. 의정부지방법원 2011.05.24 선고 2010구합3737 판결
  중기사업 및 부동산임대업자인 점 등을 종합하면 8년간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

32. 수원지방법원 2011.04.27 선고 2010구합16043 판결
  직접 경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

33. 제주지방법원 2011.04.20 선고 2010구합669 판결
  환산금액을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

34. 부산지방법원 2011.04.01 선고 2010구합5081 판결
  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부과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지방세법

35. 수원지방법원 2011.01.20 선고 2010구합12522 판결
  건물신축판매로 인한 사업소득의 귀속자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지방세법

2010년
36. 서울고등법원 2010.12.17 선고 2010누19562 판결
  비거주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38. 서울행정법원 2010.06.04 선고 2009구합11287 판결
  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의 기납부세액 공제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

39. 광주고등법원 2010.04.22 선고 2009누2138 판결
  분양권의 양도를 감정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40. 서울행정법원 2010.04.01 선고 2009구합27695 판결
  전자제품 제조관련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지방세법

42. 서울행정법원 2010.03.02 선고 2009구단12009 판결
  임의로 교환대상목적물의 가치를 평가하여 교환계약서에 교환차액을 기재한 경우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

2009년
44. 의정부지방법원 2009.11.24 선고 2008구합4553 판결
  부동산 경매절차 진행중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의 귀속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지방세법

46. 광주지방법원 2009.09.17 선고 2009구합812 판결
  분양권의 양도를 감정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

47. 강릉지원 2009.09.04 선고 2008구합410 판결
  게임장 과세표준 산정시 추계산정 방법이 위법한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지방세법

48. 강릉지원 2009.09.04 선고 2007구합598 판결
  게임장 과세표준 산정시 상품권 액면가액의 공제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지방세법

49. 광주지방법원 2009.07.16 선고 2008구합4572 판결
  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지방세법

50. 수원지방법원 2009.06.17 선고 2008구합11700 판결
  협의취득이 아닌 수용재결 등을 통한 수용의 경우 양도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지방세법

51. 부산지방법원 2009.04.17 선고 2007구합5470 판결
  명의상의 대표이사라는 주장의 입증 방법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지방세법

52. 서울행정법원 2009.02.13 선고 2008구합11303 판결
  법인의 부동산 양도대금의 잔금이 대표이사 개인의 차용금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 상여처분함은 정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2008년
54. 인천지방법원 2008.10.09 선고 2008구단27 판결
  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양도세 과세를 신탁자에게 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

57. 서울행정법원 2008.01.15 선고 2007구합34118 판결
  외국의뢰인에 대한 변리사 용역대가의 수입시기가 언제인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

2007년
59. 부산지방법원 2007.09.20 선고 2006구합4203 판결
  불확실한 금융조사로 추정에 의한 일부 과세기간의 과세처분 가능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지방세법

60. 서울행정법원 2007.07.25 선고 2007구단4004 판결
  행정심판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소를 제기한 사실의 적정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지방세법

61. 서울행정법원 2007.06.28 선고 2006구합30751 판결
  해외전환사채 처분에 따른 처분이익의 실제 귀속자 해당여부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62. 서울행정법원 2007.03.16 선고 2006구합39420 판결
  고충결과통지가 행정소송 대상인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지방세법

63. 서울행정법원 2007.01.18 선고 2006구합17789 판결
  부담부 증여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.[일부패소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증여세법 증여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2006년
64. 서울행정법원 2006.11.10 선고 2006구합25032 판결
  인적용역의 제공에 따른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.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

65. 서울행정법원 2006.09.29 선고 2006구합16557 판결
  합의금이 형사고소 취하에 따른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

66. 대구지방법원 2006.08.16 선고 2006구합0165 판결
  대손처리한 가지급금을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

67. 서울고등법원 2006.07.05 선고 2005누4108 판결
  소득할주민세에 관한 청구의 피고 적격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2005년
71. 대법원 2005. 2. 25. 선고 2004두11459 판결
  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5.4.1.(223),515]
 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지방세법

2004년
2001년
1999년
199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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